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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23:0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늘 의협 새 회장 선출···‘한뜻’ 모으기 힘든 의료계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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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장 선거가 끝나면 강경 대응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은 현재 차기 회장 선거 중으로, 그 결과가 26일 저녁에 나온다. 지난 20~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와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누가 차기 의협 수장이 되든 대정부 투쟁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펴왔다. 두 후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발표 당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집단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단축 등이 거론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브리핑에서 ‘의협이 집단행동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가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원의들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의협 간 대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의협은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이지만, 개원의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대 증원 사안에 대해선 의대 교수단체 및 전공의단체 모두 각자 행동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후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유급 조치 등 집단행동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요구한다. 이날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힘과 ‘유연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교수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사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해도, 의협과 전공의단체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의대 교수단체 간 대화, 유연한 조치 등의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언급 없이 ‘물음표’만 올렸다.
광주광역시 쪽방촌 주민들의 식사와 세탁, 소통 등을 지원하는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가 여인숙과 모텔이 밀집된 동구 구도심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동구 대인동에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센터에는 주민 누구나 식사·세탁·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름·겨울을 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돼 있다.
센터는 옛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구도심인 대인동, 계림동 일대 여인숙과 모텔 쪽방촌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유공간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들랑날랑’이라 이름 지었다.
센터가 들어선 일대는 여인숙과 모텔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과거 터미널이 빠져나간 이후 취약계층이 모여들면서 쪽방촌이 형성됐다.
2023년 진행된 동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곳 달방 거주민의 98%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다.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54.6%이며, 도움을 요청할 이웃조차 없다는 응답도 56.3%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질병·노쇠·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연장 사업으로 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시는 센터를 통해 쪽방 주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 안부를 살피고 돌보는 새로운 관계맺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1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면 시즌2는 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며 이곳에 들랑날랑하시면서 돌봄을 주고받는 일상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