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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22:29
미안해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신설[플랫]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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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의 ‘모성보호 활용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대체 방법 중 1위는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 눈치(25.6%)’였다.
이번에 신설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주도록 하는 지원금이다. 동료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준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현재는 1주당 단축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상임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1주 최초 10시간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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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이전에는 일선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만 있었던 내용이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도 노동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이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