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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22:11
[단독]김앤장 출신이 2명인 재판부…김앤장 대리 때마다 공정성 우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송무팀에서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했지만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 또다른 배석 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 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서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재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금체납 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씨가 분신 사망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방씨 사망 이후에도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방씨의 사망이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씨는 회사 앞에서 임금체납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시위 227일만인 지난해 9월26일 분신해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다만 고용노동청이 추후 실시한 근로감독결과 등이 양형 요소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검사 측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마음관리 플랫폼 ‘답다’(답장받는 다이어리)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약 2만2000건이었으며, 앱 방문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가입전환율’이 86%에 달했다.
이달 중순까지 답다에 쌓인 일기 건수는 9만2000여건이다. 이용자 1인당 매주 평균 2.8개의 일기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답다는 이용자가 하루의 감정을 일기로 작성하면, 오픈AI의 챗GPT를 적용한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내용을 분석해 답장을 달아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110여개 감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2000자 이내의 일기를 작성하면, 12시간 내로 AI 상담사 ‘마링이’가 보낸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시험공부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일기를 쓰면, 마링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내셨군요’라며 공감 답장을 달아주는 식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익시’ 기술을 활용해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답다는 LG유플러스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마음관리 앱을 통해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헬스케어·펫·여행 등 연계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