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어 “두 차례나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야간에 이뤄진 점은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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