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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19:39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29명 불법입국 알선한 우간다 전 부시장 구속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불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취업을 목적으로 우간다인 29명을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키려 한 우간다 수도 캄팔라시 전 부시장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4·외교관 여권 소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우간다에서 상인, 운전기사, 무직자 등 29명을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목적으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B씨(56)와 공모해 우간다인 1인당 4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입국시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캄팔라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시켜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자신이 직접 인솔해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간다인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모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송환 조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인들의 국내 초청업체에 대해서도 허위초청 공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러시아군이 전날 체포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남성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바지가 벗겨지고 성기에 전기 충격기가 연결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또 다른 남성은 귀가 잘리고, 이를 먹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둔기로 구타를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도 공개됐다.
피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들이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고,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용의자들이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용의자의 귀를 자르는 데 사용한 피 묻은 흉기의 사진도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모스크바 테러 피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러시아 법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얼굴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에 큰 붕대를 감거나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들의 고문 모습은 러시아 군사 당국과 밀접한 SNS 채널들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에 당국이 일부러 고문 장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잔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에 관해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푸틴 정권의 고문 행위를 비판해 온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구넷’은 이번 고문은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만약 이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전부 있다면 왜 당국이 이들을 고문하겠는가. 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푸틴 대통령과 당국에 유리한 버전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명한 러시아의 야권 언론인 드미트리 콜레제프는 러시아 당국은 고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일부러 유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문이 벌어진 뒤에 이 피의자들한테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짓) 시인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박진재 후보가 이주 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 중인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했다. 박 후보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체포 과정을 찍어 유튜브와 틱톡에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행보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
박 후보는 회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사업장을 찾아가 미등록 노동자들을 경찰에 넘기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박 후보가 올린 영상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뒷목이나 어깨를 누르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를 바닥에 눕혀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줄게라고 압박한다. 오히려 박 후보는 (경찰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직접 드러낸 사적 체포 장면들은 일일이 옮길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외국인 혐오 표출이 너무 노골적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민간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도 불쑥불쑥 움트는 외국인 혐오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차별·반감은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무럭무럭 자랐을 터이다. 미등록 외국인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토끼몰이식 현장 단속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국제 문제가 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혐오·차별적 시선은 다시 차별적인 정책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극우 정당 인사의 미등록 노동자 사적 체포는 저소득 국가 이주민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에 가깝다. 간토대지진 때 일본에서 자경단 중심으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의 폭력 구조와 흡사해서 섬?하기까지 하다. 이 역시 우리가 그간 저지른 차별·착취에 대한 공포의 반영이 아닐지, 우리 내부의 편견을 돌아봐야 한다. 이주민 관련 법규·제도를 개선하는 데 미흡한 정부 책임도 크다. 유엔의 지속적인 ‘사회권 확장’ 권고에도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누구라도 인권 침해와 차별은 없고, 혐오 세력이 폭주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