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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19:38
미안해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신설[플랫]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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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의 ‘모성보호 활용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업무대체 방법 중 1위는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 눈치(25.6%)’였다.
이번에 신설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주도록 하는 지원금이다. 동료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준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현재는 1주당 단축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통상임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1주 최초 10시간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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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이전에는 일선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만 있었던 내용이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도 노동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다.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 4명을 잇따라 만났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전날 김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김 부장에게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중국의 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북·중 우호의 해’를 잘 운영하고 각 분야의 실무적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더 밝은 앞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북·중 우의는 양국 공동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하며 대만, 신장, 홍콩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진 없이 왕 부장과 김 부장이 만났다는 사실과 양측 발언 내용만 전했다. 반면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본부는 왕 부장이 김 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자오스퉁 대외연락본부 부부장 등과 함께 댜오위타오 국빈관 12호각 앞 이른바 ‘김일성 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김일성 나무’는 김일성이 1959년 10월 북·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을 방문해 심은 가문비나무를 말한다.
김 부장은 앞서 중국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을 연달아 만났다. 김 부장은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본부장도 만났다. 김 부장은 22일에는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만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특히 직급상 자신의 맞상대인 류 부장에게 우리 당의 대미, 대적투쟁로(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방침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베이징을 찾은 김 부장은 과거 김정일의 방중을 사전에 조율했던 인물이다. 김 부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 정상회담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북·중 수교 70주년인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으며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김 위원장의 중국 답방설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일정을 마친 북한 대표단은 베트남, 라오스로 향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단의 이번 과거 공산권 국기 방문은 한국과 쿠바 수교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고 해석된다.
내년에 승객을 태우고 첫 정식 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 ‘관광용 우주 캡슐’ 내 식사비가 50만달러(6억6000만원)로 책정됐다. 덴마크 유명 셰프가 만든 고급 음식이 고도 30㎞ 성층권에서 제공된다.
미국 과학기술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최근 미 기업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는 지구 밖을 여행하는 관광용 캡슐 ‘넵튠’의 정식 비행을 내년에 시작할 것이며, 승객들에게 1인당 50만달러짜리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 알케미스트의 스타 셰프인 라스무스 뭉크가 코스 요리 형태로 승객들에게 내놓는다. 승객들은 넵튠 안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식사를 한다.
넵튠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공 모양으로, 지름이 4.9ｍ다. 승객 8명과 조종사 1명이 탈 수 있다. 높이가 약 200ｍ에 이르는 초대형 풍선에 매달려 공중으로 뜨도록 설계돼 있다. 풍선 안에는 수소가 들어간다.
최고 목표 고도는 30㎞다. 과학계에서 우주의 시작점으로 보는 고도는 100㎞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넵튠은 우주에 가는 것은 아니다. 무중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층권에 해당하는 고도 30㎞까지만 올라가도 주변이 어두워지고 지구의 동그란 곡면이 드러나 우주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총 비행 시간은 6시간이다.
스페이스 퍼스펙티브는 식사와 칵테일이 완비된 공간에서 우주비행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선을 이용하는 만큼 탄소 중립적인 여행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12만5000달러(1억6500만원)에 넵튠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