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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15:55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원어치 적발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으로 짝퉁 물품 수입 규모가 컸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000억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의 지재권 침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례가 많았다.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세관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수도권을 돌며 ‘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쳤다. 기존에 강조했던 ‘종북 세력 척결’에서 키워드가 전환된 모양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시민들은 온갖 종류의 심판론에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지원유세에서도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이·조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며 그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고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고 방어만 할 것이다, 이·조 심판은 민생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 줄곧 민주당을 ‘종북 통합진보당 세력’으로 지칭하며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념에 기댄 지지 호소가 지지층 내에서도 반감을 사자 ‘종북’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5일 전국 시·도당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첩하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6일 국민들께 더 좋은 말을 내 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유세 키워드는 ‘종북’에서 ‘심판’으로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송파, 마포 유세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이·조 심판’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심판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갑에 출마한 류제화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심판, 심판거리는데 시민들을 만나보면 온갖 종류의 심판론에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며 이제는 정권심판론이든 야당 심판론이든 심판론에서 벗어나서 지역발전론을 가지고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