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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8 11:19
‘볼티모어 교량 붕괴’ 실종자 6명 모두 사망 추정···사고 선박, 충돌 전 동력 잃어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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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6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종료됐다. 6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량과 충돌한 선박은 사고 직전 동력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실종자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교량 위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8명 중 2명은 구조됐으나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섀넌 길레스 해안경비대 소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수온이 낮고 실종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27분쯤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가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아 20여초 만에 교량 대부분이 붕괴했다. 선체 길이가 300m가량인 달리호는 볼티모어항을 출발해 스리랑카로 가던 길이었다.
달리호가 키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은 것은 출항 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예비 조사 결과 사고로 보이며 테러 공격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선박이 충돌 전에 동력을 잃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항해사협회 이사 클레이 다이아몬드는 달리호가 교량에 충돌하기 몇 분 전 정전이 발생해 엔진과 항해 장비 전원이 꺼졌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이사는 시스템 결함의 원인은 불확실하다면서 예비 발전기가 가동돼 전력이 일부 복구됐지만 추진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에 따르면 달리호는 2015년 이후 27차례 검사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달리호가 지난해 6월 칠레 산안토니오 항구에서 받은 검사에서 ‘추진 및 보조기계’와 관련한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27일 달리호가 지난해 6월과 9월 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구에서 선박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NYT에 따르면 달리호는 2016년 11월 벨기에 앤트워프 항구의 북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빠져나가던 중 부두와 충돌했으며, 당시 검사에서 감항성(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들은 달리호가 충돌 직전 조난 신호를 보낸 덕분에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무어 주지사는 달리호가 사고 전에 조난 신호를 보냈으며 이 때문에 당국이 교량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이 사람들(달리호 선원들)은 영웅이라면서 그들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이사는 배가 동력을 잃은 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직감한 (달리호) 항해사가 신호를 보내 교통을 차단하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끔찍한 사고라면서 볼티모어 항은 미국의 가장 큰 해운 허브 중 한 곳으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이 공급망에 중대하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항구를 다시 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 미국 항구 중 9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입 물량은 미국 내 최고다. 이번 사고로 미국 북동부 주들과 남동부 주들의 중간 지역에서 몇 주에서 몇 달간 수송 차질이 빚어지는 등 공급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해상운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 고속도로와 항구가 많아 이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망 위험 관리 회사인 에버스트림 애널리틱스의 미르코 보이치크 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수입업자들은 버지니아주 노퍽 항과 뉴욕·뉴저지 항구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면서 영향은 다소 지역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무너진 다리는 퍼탭스코 강 하류에 있는 길이 약 2.6㎞의 교량으로 1977년 개통했다. 전체 중 56m가량이 강물 위를 지난다. 키 브리지는 695번 주간 고속도로의 일부로 왕복 4차선 도로를 통해 날마다 차량 수천대가 통행하고 있어 사고가 이른 새벽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 일어났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압수수색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일절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이유로 공소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4조 제1항은 경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부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선별압수)을 취하도록 했다. 선별압수가 불가피할 경우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압수당한 사람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는 증거분석관이 증거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뒤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은 경찰관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뒤 그 외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경찰관이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증거의 복제본을 삭제·폐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찰에는 범죄 혐의사실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정보가 모두 폐기되는 것이다. 입건 전 조사(내사)·미제 사건 때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규정은 이와 다르다. 대검찰청은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근거로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든다. ‘주임검사 등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등이 근거 조항이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예규를 만든 것이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지 않는 경찰의 훈령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 보전을 하려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가 통째로 보관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이라며 경찰 사건은 전자기기 안 전자정보가 통째로 보관돼 있지 않은데도 검찰의 공소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도 압수수색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이 기록된 증거분석 보고서와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고유 식별값) 등으로 증거 능력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은 개별 추출이 힘들어 전체를 보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내용이 포함된 대화방을 선별하는 등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부분만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유죄로 확정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