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와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김교흥·허종식 등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돼 ‘인천 패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꿔 노동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의 업무 등을 명시한 대구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급식의 목표와 방향, 운영방침을 정리한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에 비해 조리사의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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