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 기한이 넘도록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족의 재판 출석을 강제하는 법원의 조치를 두고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춘천지법은 최근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이 친이재명계 일각이 언급한 친문재인계(친문계) 정치인 용퇴론에 8일 일제히 반격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용퇴를 요구하자 집단 반발한 것이다. 친문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친이재명)이든 친문(친문재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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