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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23 13:37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글쓴이 : 임철주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나도 모르게 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쳤다. 지난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32·몽골 이름 타이왕)에 대해 지난 몇년간 한겨레에 연재된 다섯 편의 기사를 순서대로 읽던 중 몇번이나 그랬다.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온 그가 합법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여정을 담은 연재기사였다. 당사자들이 일일이 청원하고 읍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쳐야 조금씩 움직이는 법무부와, 매번 짧은 길을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일선 행정의 행태에 읽는 내내 화가 치밀었다. 그러다 흠칫 놀랐다. 태완씨가 얼마 전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라서다. 어떻게든 빨리 자격을 얻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기사를 따라가다 그 점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기막힌 일이다. 그가 평생 벗어나고자 발버둥 친 ‘미등록’ 문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풀려갔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일자리는 그를 죽였다. 입사 후 8개월 만에.그에게 취업은 영주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나의 대통령 퇴진 구호는 ‘김영삼’에서 시작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폭력 진압, 이라크전쟁 파병과 비정규악법 통과,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이유도 방향도 분명했다. 대통령을 바꾸자는 구호이기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으므로 그것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익숙했던 퇴진 구호에 이물감이 들기 시작했다.대통령 퇴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구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에 앞장선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방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경험은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증거로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퇴진 촉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은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 ‘재정’, ‘언어’ 등 3가지를 퇴진 요구의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특정 집단에 편중되고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더해 구시대 인물을 재기용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북대 교수 등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든 경제 상황,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 국가 모든 영역에서 대화 장애를 일으키는 등 언어의 문제도 퇴진 촉구 사유로 꼽았다.이들은 “지금껏 정부 내 개별 인사와 사안들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해 왔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