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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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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처리 사실상 무산…여야는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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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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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선언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폭풍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차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면 특별법 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3∼4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셈이다.
야당은 이번 특별법 처리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반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법안이 재발의돼도 다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5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이번 주까지 산중위 회의 개최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약 1만86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상태다. 저장 공간 포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원전별로 40~60년 동안 쌓인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은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을 고려해 설계수명이 지나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었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련 중이다.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진 측면도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꽉 차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발전을 확대하면서 포화 시점이 2021년에 비해 1년씩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지지부진한 국내와 달리, 다른 주요국들은 상대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2022년 건설허가를 받았고, 프랑스는 지난해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지를 확보했고, 일본과 독일은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한수원은 원전 발전량이 큰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추진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탈핵시민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취소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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