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1차 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건강주치의 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농어촌인 일부 읍면 지역에서 시작해 도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의...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청계천 공구상가 일대에 33층 건물을 세우는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1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전날 열려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3건의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수표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에 지상 33층, 지하 7층, 연면적 17만2159㎡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다. 인근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수표구역은 북쪽에 청계천, 동쪽에 을지로3가역 및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등과 맞닿아 있다.약 5060㎡에 이르는 개방형 녹지공간은 휴게·보행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숲을 누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녹지 주변에는 판매시설과 선큰·지하 문화전시장도 들어서게 된다.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의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지상 25층, 지하 7층에 총 9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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