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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1 01:15
참여연대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 요구”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에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국정 전환 과제를 담은 보고서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하면서 현 정권 2년을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평화파국’ 등으로 요약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이후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인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 통치’를 일삼으며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재벌·부자 감세, 전세사기 외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등으로 민생이 파탄났다고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실질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도 없애면서 약자의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등을 재개하면서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며 남북이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 행동으로 전쟁 위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기후·인구·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해병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와 B씨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로 공개 편지를 작성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그러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곧바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2023년 7월19일 아침 우리는 호우피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에 들어갔다며 늘 그랬듯 함께 고생하고 다 같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채 상병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그날 여러 전우는 무방비 상태로 급류에 휩쓸렸고 저마다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 정신을 차렸을 무렵 사라져가는 채 상병이 보였다며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나라에서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채 상병의 죽음을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썼다. 이어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단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켰다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이 받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다며 이만큼 기다렸으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A씨와 B씨는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게, 해병대를 믿고 아들을 맡긴 채 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아래는 공개 편지 전문. 유족 의사에 따라 고 채 상병 이름은 비공개합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제 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체 발표를 하고 있다. ?제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23일이다. 2024.5.7.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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